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의 법 집행 (문단 편집) === 과잉진압과 오인사살, 막무가내식 조사 === [[2013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8년 5개월 동안 미국에서 경찰이 사살한 민간인은 '''최소 9179명'''이다. 또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무고 살인을 저지른 경찰 9170명의 경찰 중 불과 153명(1.7%)만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고, 그중 불과 38명(0.4%)만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해당 공개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https://mappingpoliceviolence.org/|#]]). [[바디캠]]이 미국 경찰들에게 보편화된 이유이기도 한데, 범죄 우발 지역에서 공권력을 집행할 때는 막가파 집행, 과잉진압, 막무가내식 조사, 그리고 오인 사격 등의 사고가 수시로 터진다. 그러다보니 안전 지역과 우범 지역의 경찰에 대한 대우가 천지차이인데, 안전한 지역에서는 시민들이 대부분 경찰을 신뢰하는 반면 우범 지역에서는 시민들이 대부분 경찰을 불신하는 경우가 많다. [[치안/국가별 현황/아메리카#미국|이곳]]에서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미국은 민간인의 [[총|총기]] 소지가 가능한데다 미국 내에서도 치안이 나쁜 곳들은 [[갱스터|갱단]]과 [[마약 카르텔]] 등 대규모 범죄 조직이 수시로 출몰하여 [[총기난사]] 등의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경찰 본인들도 언제 위험한 상황과 맞닥뜨릴지 모르니 정신적으로 매우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강경 대응, 과잉진압 등을 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총기의 특성상 찰나의 순간에 판단을 내리고 대응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 때 경찰의 자질과 훈련이 부족하거나 여러 우연이 겹쳐서 착각이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발생하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점은 뭐냐면 총기가 없는 상황에서도 과잉 진압을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토론하던 학생에게 테이저 쏴서 과잉 진압한 사례도 있고 일단 무조건 총기로 사살 위협하거나 테이저 쏘는 것은 기본이다. 대표적으로 [[2014년]]에 [[미주리|미주리 주]]의 퍼거슨 시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에 항의해 시위와 폭동[* 평화적인 시위자들이 대부분이지만 혼란을 틈타 주변 상점을 약탈하는 폭도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폭도들은 곧 경찰들에게 진압되었지만.]이 일어났는데, 이곳도 범죄 우발 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어 안전한 도시는 아니었고 사망자인 마이클 브라운도 과잉대응으로 인해 사망하기 10분 전에 강도질을 하는 CCTV 비디오가 퍼지기도 했다. 무엇보다 미국 경찰이 과잉 진압 문제로 몸살을 겪는 다른 이유는 범죄 우발 지역에서 경찰의 수준이 떨어지는 편이다. 특히 [[디트로이트]], [[볼티모어]] 등 치안이 나쁘고 범죄가 빈발한 도시에서는 의외로 경찰들의 순찰 빈도가 낮은데, 이는 경찰들이 그러한 지역에 대해 위기감을 느껴 지원을 꺼리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러한 도시들의 재정적 파산으로 인하여 가장 먼저 깎인 예산이 경찰 예산이기 때문이다. [[몽고메리(도시)|몽고메리]] 같은 훨씬 잘 사는 주의 카운티에 비교하면 볼티모어 카운티 경찰의 경우 커버해야 하는 범위가 압도적으로 넓기 때문에 순찰의 부재가 생기며, 경찰들의 지원 기피로 인해 경찰들의 질도 심각하게 떨어지는 편이다. 일각에서는 미 본토와 [[이라크]]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 실제로 [[IED]] 및 무장 게릴라들이 노골적으로 공격해온다는 점만 빼면 이라크/[[아프가니스탄]] [[미군]]과 슬럼가의 미국 경찰은 가난한 사람들을 감시한다는 점, 수시로 무장집단(게릴라/갱스터)과 교전한다는 점 등 비슷한 구석이 많다.] 심지어 [[1960년대]] [[미국 흑인 민권 운동|흑인 인권 운동]] 과잉진압 당시 신원을 숨기기 위해 명찰을 떼도록 했다. 하지만 진짜로 총탄이 날아다니고 폭탄이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분쟁 지역에서 활동했던 [[미군]] 예비역조차 미국 경찰의 교전규칙이 너무 느슨하다고 깔 정도이다. 2014년 1월에 '키스 비달(Keith Vidal)'이라는 [[조현병]]에 걸린 한 18세 청년이 발작을 일으키면서 부모에게 [[스크루드라이버]]를 들고 살해 협박을 하는 것에 대해 경찰이 출동했는데, 이때 도착한 3명 중 다른 지구에서 온 '브라이언 바시(Bryon Vassey)'라는 [[형사#s-2|형사]]가 키스에게 총을 쏴서 사살한 사건이 벌어졌다. 사망한 청소년 키스의 양부의 증언에 의하면, 무기를 지닌 아들과 먼저 온 2명의 경관이 대화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온 바시가 현장에서 '이럴 시간 없다. 테이저로 체포하자'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자 아들이 도망가려고 했고, 그러다 테이저를 맞고 쓰러진 뒤 바시가 제압된 아들을 향해 총을 쐈다고 해서 과잉진압 논란이 일었고, 결국 해당 경관은 기소되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키스는 테이저를 맞고 쓰러진 뒤에도 완전히 무력화되지는 않았고 오히려 체포하려는 다른 경관과 좁은 복도에서 스크루드라이버를 휘두르며 몸싸움을 벌여서 어쩔 수 없이 쐈다고 한다. 즉, 다른 방법으로 제압할 수는 없었는가 하는 아쉬움은 남지만, 언제 몸싸움 중인 경관이 드라이버에 공격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에 충분히 총을 쏠 만큼 급한 상황이기는 했다는 것이다. 근거리에서 스크루드라이버는 충분한 살상력을 가진 무기이고 좁은 복도에서 실시간으로 엉겨붙어서 공격당하는 상황에서 경찰관에게 목숨을 내걸고 다른 방법을 쓰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것은 과하다는 판단. 결국 해당 형사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민사로는 보험사가 100만 달러를 합의금으로 지불하고 끝났다. 다만 총을 쏘았던 바시는 무기한적인 무급정직 상태였다고...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324916&plink=ORI&cooper=NAVER|#]]두명의 경관이 범죄용의가 있는 비무장 피해자[* 그런데 그 용의가 뚜렷하지도 않다. 사건이 벌어진 뒤 마약밀매 혐의가 있어서 연행하던 중이었다에서 절도 혐의로 바뀌는 등 경찰의 발표가 계속 바뀐다.]를 제압하던 도중에 다른 경관이 오발한 총에 맞은 경관이 용의자한테 총을 맞았다고 지레짐작으로 주장하자 그대로 두 경관이 용의자의 몸에 총구를 들이대고 말 그대로 총을 난사해 피해자를 살해했다. 피해자가 "무슨 소릴 하는 거냐", "나는 총이 없다", "내가 쏜 게 아니다"라고 울부짖고 있는데도 피해자의 등에 총구를 대고 총을 난사하는 장면까지 이 끔찍한 살해과정 전부가 음성까지 포함된 스마트폰 영상에 그대로 다 들어 있어서 빼도 박도 못하는 수준. 그런데도 경찰 내부 감사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 정당방위였다는 결론을 내버렸다가 이 영상이 공개되자 부랴부랴 재조사에 들어갔다. 영상을 보면 이 경찰들이 오히려 술이나 약물에 취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이없는 행동을 한다. 용의가 있는 피해자가 엎드린 상태로 두 경관의 몸 밑에 깔려 완전히 제압된 상태인데도 용의자가 자기들한테 총을 쐈다고 단정짓는 점도 어이없지만, 쐈다고 쳐도 완전히 제압당해 꼼짝도 못하는 용의자의 등에 총구를 대고 짐승 도살하듯이 총을 난사하는 것은 경찰이 할 수 있는 짓이 아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의자(아직 법정에서 판결이 난 게 아니므로 범죄자가 아니다)를 체포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소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라면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하지 사적으로 즉결처분형식으로 자기변론의 기회조차 없이, 이미 제압되어 저항할 수도 저항할 의사도 없는 자를 난사해서 살해한 것은 명백히 살인이고 불법이다. 당연히 직무 규정 위반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경찰관서가 제식구 감싸기로 처벌을 받지않음으로써 일이 커졌다. 결국 사망한 피해자의 가족들에겐 보상금으로 297만 달러(당시 환율로 한화 약36억 원)가 지급되었으나, 해당 경찰관은 임무에 복귀해서 여전히 근무 중이라고.[[https://www.latimes.com/local/lanow/la-me-ln-sheriff-shootings-settlements-20170711-story.html|#]] 2016년 7월에는 갈등이 커질 대로 커져서 [[루이지애나]] 주의 경찰 세 명이 총격당하는 대형사고가 벌어졌고, 이에 반발하는 경찰과 그전까지 있어왔던 경찰들의 만행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대립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7월 19일에는 영어를 못하는 인도인 노인을 과잉 진압해서 부분 마비를 불러온 경찰이 기소취하되면서 현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 이상 총기 많은 미국이니 사고가 좀 많아도 그러려니 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다. 2017년 8월 28일 부로 트럼프 정부는 퍼거슨 사건 이후로 오바마 정부 때 경찰에 걸어놓은 장비 제한을 풀 것이다. [[군사화|이는 경찰이 대구경 화기류, '''유탄발사기''', '''총검''', 그리고 심지어 '''무기가 장착된 항공기''' 까지 동원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http://www.npr.org/2017/08/28/546743742/trump-administration-lifts-limits-on-military-hardware-for-police?utm_source=facebook.com&utm_medium=social&utm_campaign=npr&utm_term=nprnews&utm_content=20170828|#]] 예상대로 이는 강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앞으로 세계 군사력 순위에 미국 경찰을 포함시켜야 할지도 모른다~~ 2018년 3월 18일 [[캘리포니아]] 새크라맨토에 살고 있던 23살 흑인 남성 스태판 클럭이 경찰에 의해 사망했다. 2018년 3월 18일 오후 9시 18분 두 명의 경관이 누군가 차 창문을 부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뉴스에 따르면 당시 두 경관은 키 185 cm에 검은색 후드티를 입은 흑인 남성을 용의자로 찾고 있었다고 한다. 경찰 헬리콥터는 오후 9시 25분 용의자로 추정되는 스태판 클럭을 발견했고 이를 전달받은 두 경관은 그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클럭의 할머니 집 앞마당에서 스패판 클럭과 마주친 두 경관은 손을 보이라고 지시했고 그는 명령을 불응하고 도망갔다. 두 경관은 "손을 보여줘! 멈춰!"라고 그를 향해 외쳤고 스태판의 수상한 움직임을 본 경관은 "총이다!"라고 외치면서 스패판 클럭을 향해 20발을 쐈다. 스태판 클럭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고 추후 이루어진 부검에 따르면 그는 8발을 맞았고, 죽은 다음에도 계속 총을 맞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경관 몸에 부착된 바디카메라를 통해 스패판 클럭이 실제로 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흰색 아이폰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두 경관의 총격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었고 두 경관 모두 복직했다. 2020년 5월 26일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 경찰의 강경 대응으로 미국 흑인인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했다. 경찰은 엎드려 있는 조지 플로이드의 기도 부분을 무릎으로 누르고 있는 상황이었고 조지 플로이드는 사망 전 'I can't breathe!' 라고 여러번 울부짖었으나 경찰은 무시했고 끝내 숨졌다. 과잉 대응임이 인정돼 이 경찰은 해고당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aGmz4DPlJw|혐오주의]] [[https://www.reddit.com/r/ThatsInsane/comments/grk90f/minneapolis_as_protestors_took_to_the_streets_to/|하지만 이로 인해 미니애폴리스 경찰서가 이 사건을 규탄하는 시위대에 의해 엉망이 되었다.]] 이 사건은 21세기 미국에서 일어난 가장 큰 규모의 시위로 이어졌고 아예 전세계로 퍼져나가 엄청난 나비효과를 불러 일으켰다. 미국 경찰의 과잉진압이 세계 정세에 까지 영향을 준 것이다.[[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참고. 그러나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미국 경찰이 흑인들을 과잉진압하는 사건이 계속 터지며 시위가 사그라들고 있지 않다. 다른 집을 본인 집으로 착각해서 들어간 주제에 거주자를 침입자로 오인해 살해한 백인 경찰도 있다. 피해자는 당시 본인 집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총에 맞아 살해되었다.(...) 명백한 경찰 과실이기에 흑인을 살해한 백인 경찰에 대해 일방적으로 옹호해대는 사람들조차도 데꿀멍한 사건. 결국 유죄 판결로 결정났다. [[https://www.youtube.com/watch?v=|#]] 이후 살해된 피해자의 동생은 형을 살해한 경찰관을 용서한다는 매우 어려운 결정을 하였다. [[https://www.youtube.com/watch?v=QERYvKCsm9k|#]] 집에서 조카와 게임을 하던 흑인 여성이 집밖에서 백인 경찰에 의한 일방적인 총격질로 살해되는 사건도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R_WYGS6R_M|#]] 알고보니 이웃이 신고했는데 이를 경찰에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제대로 안하고 살해한 것이다. 인질극을 겸한 차량 추격전 중 최소 18명의 경찰관들이 도주차량에 총기을 난사하여 경찰의 총에 범인 2명이 사살당하고 인질을 포함한 시민 2명이 사망,1명이 부상당한 사건도 있다. 인질의 가족은 자신의 트위터로 협상을 시도하지도 않고 인질과 시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무작정 총기를 발사하여 무고한 사망자를 낸 경찰에게 분노를 표했다.[[https://www.cnn.com/2019/12/10/us/florida-ups-truck-police-chase-shooting/index.html|#]] 총기 소유가 많은 국가라고 하여 미국 경찰들은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총기를 발사하여 시민들을 죽이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다. 이에 대한 미국 사회의 흔한 반응은 확인도 안하고 해당 시민들을 죽인 경찰을 탓하지 않고 경찰이 오해하도록 야기 한 것이 문제라고 비난한다. 어찌보면 무책임한 [[유죄추정의 원칙]]. [[https://www.youtube.com/watch?v=p6shXho7pTQ|권총처럼 생긴 파이프로 행인을 위협하는 장난을 친 사람, 사살.]] [[https://www.youtube.com/watch?v=1nIejl2txBg|BB탄총 13세 소년 사살]] 위 두 사례에 대해 반론을 하자면, 총 처럼 생긴 물체가 총인지 "제대로 확인"하는 것은 소지인이 해당 물체를 바닥에 놓고 경찰이 접근해서 확인하게 해주거나 소지인이 경찰을 항해 방아쇠를 당길 때까지 알 방법이 없다. 미국에선 비슷한 상황에서 해당 물체가 진짜 총이었고 경찰이나 민간인이 사살당하는 사례도 매우 많다. 당연한 소리지만 13살 소년이 방아쇠를 당긴다고 총알의 살상력이 떨어지는 것도 전혀 아니다. 비무장이거나 나이프/몽둥이 처럼 살상력이 덜 한 무기 상대로 경찰과 민간인이 다칠 염려가 없는 상황에서 발포를 한다면 미국에서도 과잉진압으로 조사를 받고 시민들의 비난을 받겠지만 위 둘의 사례는 괜히 미국 시민들도 경찰을 옹호하는게 아니다. 저 사례들은 미국 경찰 잘못이라기 보다도 총기규제의 실패한 미국 사회의 비극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런 사회적 상황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미국에 체류하는 사람들이라면 '총 처럼 생긴 물체'를 가지고 장난을 치질 않는 것이 강력히 권장된다. 2020년 3월 마약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가택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흑인 여성이 경찰에 의해 살해당했다.[[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611500224|##]] 이후 경찰이 가택 수사에 대해 사전 경고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고, 무엇보다도 경찰의 가택 수사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마약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경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었다. 심지어 이걸 넘어 백인 경찰이 미 흑인 육군 장교를 상대로 교통 단속 과정에서 폭행하며 최루 스프레이 까지 뿌렸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2321405|#]][* 군인에게 [[페퍼 스프레이]]를 뿌린 경찰관은 해고되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에서 교통 단속 중이던 경찰의 손에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운전자나 차량 동승자가 지난 5년간 400여 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2D&mid=shm&sid1=104&sid2=232&oid=469&aid=0000638537|#]] 위의 사례들처럼 미국 경찰들이 무작정 남의 집에 쳐들어가서 무고한 사람을 오인사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No knock warrant라고 불리는 영장 제도 때문이다. 원래는 경찰 신분을 밝히고 법을 집행해야하지만 노 노크 영장을 받으면 그럴 필요 없이 경찰이 원하는 시간대에 경찰 신분을 고지하지 않고 문을 박살내고 법 집행을 할 수가 있다. 문제는 미국은 총기 소지가 가능하고 정당방위 범위가 넓기 때문에 밤이나 아침에 자신의 집에 쳐들어온 사람들이 범죄자들인지 경찰인지 구분이 안되는 상황이라 쉽게 총격전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 잠결에 경찰이라고 외치는 소리를 못들을 수도 있고, 경찰을 사칭하는 범죄자일 가능성도 있어서 집에 문을 박살내고 들어온 사람을 쉽게 신뢰하기도 어렵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호신용으로 침대 바로 옆 서랍에 총기를 보관하고 자거나 침대 옆에 꺼내놓고 자는 경우가 꽤 있는데 미국 경찰 특성상 총을 건들기만 해도 사살하기 때문에 무고한 시민을 사살하는 참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행정력의 미비로 실거주자가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무고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증거를 수집한다고 집을 박살내거나, 심하면 정당하게 저항하는 시민을 총으로 사살하는 경우가 있어 미국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이다. 심지어는 총격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옆집에 총알이 날아가서 또 다른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는 경우가 빈번하다. 원래는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영장이었으나 명분에 비해 문제점이 상당하기에 일부 주에서는 노 노크 영장 제도 자체를 금지하거나 영장을 집행할 때 여러가지 안전장치를 달아놓았다. 하지만 노 노크 영장 집행을 하다 참사가 발생해도 고의성이 없다면 정당한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취급하기 때문에 해당 경찰관들은 높은 확률로 무죄가 나오거나 기소 자체가 되지 않기에 매년 노 노크 영장 집행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2023년 1월에는 [[타이리 니컬스 사망 사건]]이 발생하여 여론이 들끓고 있다. 4월에는 자기 집에 있던 무고한 사람을 경찰이 쳐들어가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https://m.yonhapnewstv.co.kr/news/MYH20230417020100032|#연합뉴스]][[https://www.youtube.com/watch?v=a4WVy95W5B8|#미국 영상]] 주소지를 잘못 찾아간데다, 경찰이라고 말했으나 음량이 생각보다 작았는지 집주인이 제대로 듣지 못했고, 하필이면 집주인이 총을 겨누듯이 들고 나오는 바람에, 경찰 측이 반사적으로 사격하였다. 한마디로, 자기 집에 있다가 이런 식으로 경찰에게 봉변을 당하는 사례는 많다. 자신의 집조차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안전하지 못한 곳이 되는 것이다.[[https://m.yna.co.kr/view/AKR20220805003400072|사례1]][[https://m.youtube.com/watch?v=C_HrmBS31cQ|사례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